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폐업 자영업자

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(빚탕감)  '새출발기금'이 2022년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.

 

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, 폐업자라면 새출발기금 눈 여겨 봐야합니다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폐업 자영업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?

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,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보다 44% 늘어난 상태입니다.

 

'소상공인 새출발기금'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

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③부실차주 (장기연체(90일 이상))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①코로나 피해, ②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, ③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.

 

① 코로나피해

 

1.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는가?

 

2.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가?

 

3.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인가?

 

위 3가지 조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아래와 같은 업종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※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②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

 

｢부가가치세법｣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(법인사업자는 ｢소상공인기본법｣상 소상공인에 한함)

- 코로나 발생 이후(‘20.4.~) 폐업한 차주도 포함

 

③ (취약차주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

	판단 기준
부실차주	◾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부실우려차주	◾ 폐업자, 6개월 이상 휴업자 (폐업 및 휴업신고자)  ◾ 만기연장·상환유예 이용차주(8.29.현재)로서 금융회사의 추가 만기연장이 어려운 차주(내입 및 가산금리 인상 등 포함) 또는 이자유예 이용 중인 차주  ◾ 국세·지방세·관세 체납으로 신용정보관리대상에 등재된 차주  ◾ 신용평점 하위차주 또는 고의성 없이 상당기간 연체가 발생한 차주* 등  * 차주의 도덕적 해이 방지 등을 위해 세부 판단기준은 비공개

 

④ (지원제외)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,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,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

 

-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,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

 

□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‘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(새출발기금.kr)’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>> 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 

 

 

ㅇ 국세청·행안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※ 다만,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(예: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)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액 지원 내용

□ 새출발기금은 ‘새출발기금 협약*’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(사업자·가계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※ 약 6,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

 

ㅇ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·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,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.

 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(13%)이 낮고, 담보(75%), 보증부대출(12%)이 많은 만큼 담보·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.

 

-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,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.

 

※ 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,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

 

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➀ 부동산임대·매매업 관련 대출,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전세보증대출 등

-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, 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

 

➁ 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 대출, 예금담보대출,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

 

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·지방세·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

 

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*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% 초과시 지원불가

-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

새출발기금은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다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 

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.

 

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 

 

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.2억원(통계청)인 점을 고려시,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기간

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[플랫폼]

 

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(새출발기금.kr)

 

 

>> 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 

 

[현장창구]

 
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사),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(26개소) 

 

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 

여기까지 소상공인 새출발기금 신청 방법 대상 폐업 자영업자 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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