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총정리

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상황 속 5차 재난지원금 그 동안 지급 된 1차~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보다 큰 상황이여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트 총정리

지금 현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 입니다.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원 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. 이 글을 통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목차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누구?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·소기업
•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
•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,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
•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,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,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,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.

 

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2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집합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20% 이상 매출감소 업종

 

집합금지 업종 : 유흥업소 5종(유흥주점･단란주점･감성주점･헌팅포차･콜라텍),학원, 노래방,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하지 못한 업종

영업제한 업종 : 식당･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･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･멀티방, 놀이공원･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･포장만 허용된 업종

경영위기 업종 :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업종

 

 

•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
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

 

대상이 아니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%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은 35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받을 수 있는 금액

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~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.

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에 따라서 100~900만원 (버팀목플러스 대비 + 400만원 인상)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

 

• 집합금지업종 : 300~900만원
• 영업제한업종 : 200~500만원
•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 20~40% : 100~250만원
•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40% 이상 : 150~300만원

 

구분		금액(만원)
		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	작년 매출 8천만~2억원	작년 매출 2억~4억원	작년 매출 4억원 이상
집합금지	장기	400	500	700	900
	단기	300	400	500	700
영업제한	장기	250	300	400	500
	단기	200	250	300	400
경영위기	20~40%	150	200	250	300
	40% 이상	100	150	200	250
계		900~100

 

집합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, 총 46주(‘20.8.16~’21.6.30일)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, 단기로 구분합니다.

 

‘20년 연매출 8,000만원, 2억원, 4억원 구분은 간이과세 기준(8,000만원), 소상공인 평균매출(2억원),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%(4억원) 감안하였으며,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△40% 이상(여행업·공연업 등), △20~△40%(전세버스 등)를 나누었습니다.

 

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,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~40%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.

 

장·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

신청 방법

그 동안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,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같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. 이번에도 희망회복자금.kr을 통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

 

버팀목자금 때와 마찬가지로 신속지급 대상자 및 확인지급 대상자로 구분하여 행정 시스템으로 매출 감소를 알 수 있는 소상공인의 경우 8월부터 신청을 받아서 바로 지급하며, 확인 지급을 하는 경우에는 9월부터 매출감소 서류 등 증빙 서류를 제출하는 신청을 받을 것으로 보여집니다. 

 

아직 자세한 사항은 나와있지 않아 추후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

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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